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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26일 베이징시 퉁저우 외곽에서 한국행을 모색하며 은신해 있던 탈북자 비밀 숙소 2곳을 급습, 65명의 탈북자와 이들을 돕던 한국인 2명을 포함 67명을 연행해갔다. 65명의 탈북자 중에는 10대 어린이 11명과 70대 노인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공안 30여명에 의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갔다.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 외교공관, 국제학교 등에 대거 들어감으로써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한' 탈북자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정권에 있다. 그런데도 중국정부는 탈북자 문제의 해결보다는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탈북자 문제를 ‘강경’하게 몰아가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탈북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자유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들의 작은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북으로 보내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어떠한 고문과 탄압을 받는지는 중국정부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중국정부가 북송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다시 한번 중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강경 연행해 간 65명의 탈북자와 한국인 2명을 조속히 석방하라. 또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이들이 자유의 품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65명을 강제 북송하고 중국 내 탈북자들을 집중 단속한다면, 남한에 있는 6천여 탈북자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탈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의 한국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국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도 강력히 요청한다.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 주기 바란다. 지금 현재 중국정부의 입장변화를 보았을 때, 이들에 대한 처리 향방이 향후 탈북자 문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한다면, 한국정부가 탈북자문제를 외면한다는 인식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될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정부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서라도 65명의 탈북자들과 2명의 한국인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중국정부는 65명 탈북자와 한국인 2명을 조속히 석방하라!
- 중국정부는 탈북자 정책 ‘강경입장’ 철회하고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구명활동과 한국입국을 적극 추진하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