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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무현대통령은 이해찬 총리를 통해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발표하였다. 시민회의는 우선 내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계획을 밝히는 중대한 연설을 앞두고 이해찬 총리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의원들의 퇴장사태 등의 갈등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1. 노대통령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헌재불복 등의 우려를 불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좀 더 분명한 표현으로 헌재결정의 수용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 노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전제하에 수도이전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른바 대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헌재의 결정정신과 내용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회의는 정부가 편법 등을 통해 수도이전을 사실상 관철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기를 촉구하며, 정권의 지지기반의 한정된 여론에 편중되지 말고 국민전체의 민의를 살피기를 기대한다.
3. 노대통령은 기업도시 건설, 연.기금 투자,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뉴딜형 종합투자 계획’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진하고 내년에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회의는 한국경제는 규제완화와 강성노조의 견제, 공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시장경제 체질의 강화가 시급한 때에 인위적 경기부양을 추구하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은 원칙적으로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거래법의 강화시도 등 실제의 정책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언행불일치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노대통령은 지난 6.15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비밀핵개발 추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한반도에는 새로운 위기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회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북핵사태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안이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핵문제에 대해 북한정권의 모험적 자세를 방관하는 이런 태도가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시정연설 내용 중 규제개혁, 민간주도 경제 추진 등 비교적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런 언사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있는 불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