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오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회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투철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인 자기 기능을 훌륭히 수행한 것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
1.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수도이전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계기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수도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를 촉구한다. 지금 수도이전에 대해서 국민들내에서 반대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확고히 입증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개헌을 해서라도 수도이전을 강행하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수도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의사의 수렴과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기존의 행위를 반성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
3. 한나라당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한나라당의 적극적 협조하에 통과될수 있었으며, 그후 최근까지도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에 대해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작태를 보여준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4.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수도이전에 대한 지루한 논란을 끝내고 경제살리기에 민관이 하나되어 전력하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