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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오늘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기존에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언론개혁 법안에 들어 있던 심각한 문제 조항 중 몇 가지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민회의가 지적했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흐리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정기간행물법안을 대체하는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새 법안에서 신문의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에 신문시장 점유율이 1개 신문사 30%, 3개 신문사 합이 60%를 넘을 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소유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채택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공정거래법상의 독점방지를 위한 규제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여 엄연한 사기업인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한 것은 분명 시장경제질서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에 비판적인 지금의 메이저신문들을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송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민영방송의 최다 출자자 변경 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방송위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재허가 취소 절차도 명문화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최근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힘을 실어 주어 민영방송을 길들여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언론피해 및 중재에 관한 법안‘에서는 심각한 문제조항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을 유보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손배청구도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에 대한 손배소송시 원고측의 손배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한 점은 향후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항목이다.
시민회의는 일부 메이저 신문을 겨냥한 편협한 언론관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장경제를 문란하게 하는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청원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논의하고 시정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내어 놓아야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정부에 의한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법안들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당의 기도에 대해 적극 투쟁할 것을 밝히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언론개혁 방향을 새로이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었을 때에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율을 해치고 규제를 늘리는 일방적인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