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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보완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9월 24일 모 포럼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일부 금융 관련 법과 제도는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 동제도의 보완책을 마련 할 것임을 시사한바 있다. 사실 도입당시, 제도의 당위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확실한 남소방지책이 필수적임을 주장해온 시민회의는 당국이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쉽게 구제하고, 기업간 회계법인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벤치마킹대상인 미국의 경우, 걸고 보자는 식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겨봐야 본전인 소송에서 최종판결이 나기 전 합의를 하고 있어 전문소송꾼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또한 소송대상 기업의 위법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결나기 이전에 총원의 범위에 속하는 일부주주는 주가손실을 보전받는 반면, 장기투자 주주나 총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주주는 손해를 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많은 문제점 때문에 미국의 경우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1998년 증권소송통일표준법(Securities Litigation Uniform Standard Act of 1998)등을 통해 증권집단소송의 남발을 차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방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내년 1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소방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들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현실화 될 경우 당초 기대한 효과보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현행제도가 보완책 없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제도 시행에 앞서 원고에 소송 담보 제공, 소장기재사항구체화, 손해배상책임을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제로 전환 하는 등의 보완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