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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1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하였다.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일본의 국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헌법을 바꾸면 충분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일본 고위 관리의 발언에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1. 천황을 신(神)으로 모시고 벌였던 위대한 대동아전쟁, 일본은 여전히 神國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움직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본 우익 세력들의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주변국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차원을 초월하여 군사적 위협감까지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2.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해군력 세계2위이다. 최첨단 군사장비와 법적 장치만 구비되면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자위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수천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의 발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일본 국회에 제출된 전시대비 입법안이 통과되고 결국 평화헌법의 원칙마저 파괴될 때,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은 가속화 될 것이고 아시아의 불안전한 평화체제는 완전 붕괴될 것이다.
3.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미, 러, 중, 일 등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안한 동아시아 지역 안보 상황에서 관방장관을 비롯한 일본의 핵심 고위관료, 정치인들이 군국주의의 발로에서 지역안보를 흔드는 핵무기 보유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고이즈미 총리는 주변국이 걱정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발로의 의구심에 명확한 해명과 발언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2002. 6. 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