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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건설교통부는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 초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 균형발전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기업이 50%이상 협의 매수시 토지수용권 인정, 개발이익중 70%를 지역에 재투자, SOC관련 출자총액규제제외, 학교 및 의료시설 설립권 부여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앞으로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서부터, 학교 및 의료시설 설립권 부여에 따른 고교평준화체계혼란, 의료의 공공성 침해등 평소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반대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세계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발상은 명분을 앞세운 발목잡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도시법안은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등 당면한 경제현황에 대해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법의 수혜자는 일부 특정기업이 아니라 국민전체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기업도시유치지역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우 복합개발을 통해 투자비 절감과 경쟁력강화 및 일본의 도요타시 같은 독자적인 기업문화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어 모든 참여 주체가 win-win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도시법의 가장 큰 쟁점은 기업, 특히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장치(초과이익의 인프라 재투자), 개발용지 직접 사용의무(30~50%), 도시관리 위원회 설치․운영등 다양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기업도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법안은 아직 초안단계로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에서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여론이 아닌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함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법안은 어디까지나 국민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경제살리기가 그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나, 특정단체들의 주장에 휘둘려 그 목적이 변질되는 일이 없기를 정부에 당부하는 바이다. 정부는 목소리큰 소수가 아닌 조용한 다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