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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등 이른바 ‘언론개혁3법’의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제출한 청원안은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청원안은 신문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이며, 신문 발행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또한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 신문사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노사자율을 해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이 청원안은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시장점유율이 기준보다 높은 신문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신문사들을 견제하고 친여적 신문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들어 낸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성된 시장질서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지원을 대가로 한 언론통제 기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신문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발상이다.
방송법 청원안 또한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유제한 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실상 SBS를 겨냥한 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최근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를 문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길들이기’ 시도로 해석된다.
시민회의는 언론자유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이 언론의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청원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정권시대에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언론통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다.
시민회의는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이 시도하는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할 시대착오적 언론통제법 만들기에 대해 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시민회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