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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28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제1회 공적자금 기획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김준영 교수는 공적자금의 상환불가능액이 80조에서 89조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동안 공적자금은 국가의 채무가 아니라며 애써 문제를 외면해왔던 정부의 태도를 기억하는 국민들로써는 아연한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올해부터 13조원의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고 131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앞으로 4~5년간 매년 평균 25조원의 원리금 상환이 도래한다.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된 국민들로써는 도대체 이런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정부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고, 25조원의 상환액이 우리나라 1년예산의 20%가 넘는 금액임을 감안할 때 월드컵 열기와 갖가지 선거, 여야 정쟁으로 국회원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한구석은 무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공적자금 문제에 있어서 현재 재경부 산하에 있는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차제에 제 3의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공적자금의 문제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굳어지게 된 작금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은 그 부담을 지게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재경부가 공적자금을 조성집행하고 그 관리를 재경부 산하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맡는 다는 것은 집행과 관리를 한기관이 맡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자금문제를 둘러싼 건전한 비판과 감시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공적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도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환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기금을 국민의 동의없이 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흑자분을 재정전망의 흑자로 잡아 이를 상환에 쓰려면 사전에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검중수부의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어 공적자금을 공짜자금 처럼 쓴 부실기업의 기업주 및 운영관계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2002. 5. 3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