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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직 국회의장, 총리 등 각계원로 400여명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등 이른바 개혁의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중단을 요구하고 국력의 경제와 안보에의 집중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선언은 노동귀족화되어 있는 대기업의 강성노조와 교권을 남용하여 친북반미의 정치활동을 벌이는 전교조를 질타하였다. 특히 이 선언은 한미공조에 의한 북핵문제의 해결노력을 강조하고 북한이 김정일독재체제에서 해방되어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회의는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이념이 중대한 도전에 처한 지금 각계원로들의 시국선언과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 발표가 시의적절하다고 인정하며 지지하고 있음을 밝힌다.
시민회의는 우선 시국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사태이후 국정에 복귀한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현실주의적 노선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를 걸었으나, 과거사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최근 노대통령의 행보는 커다란 절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노대통령의 최근 언행은 자유로운 토론문화까지 가로막으면서 여당내의 실용주의적 흐름을 차단하고 강성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시민회의는 시국선언이 정부와 여당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에 입각한 국민화합정책을 권고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지금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호’가 표류할 위험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이다. 소모적인 편 가르기를 끝내고 국민단합을 이루어 내려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한 집권세력의 애국적 결단이 요청된다.
기존에 정부여당은 비판의 쓴 소리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만 간주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원로들의 시국인식과 정국 타개 제안은 어떤 특정세력의 이해관계의 반영이 아니라 광범한 국민들의 견해를 대변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시민회의는 이번 시국선언이 구태의연한 이념논쟁이나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국가의 장래를 놓고 허심하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창출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