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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에서 허용되는 공장총량 건축면적이 확대될 방침이며, 단계적으로 수도권공장 신설 허용 폭을 넓히고 2008년부터는 수도권 관련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함으로서 첨단공장의 신, 증설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정책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 특히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공장 건축 신, 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규제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따른 정부의 획일적 수도권 규제는 기업경영 활동이나 타지역의 균형발전 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임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건교부가 발표한‘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의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를 통해 극심한 소비시장 위축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의욕고취 시키고 외자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지방혁신도시 건설 포함)를 신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바, 이는 잘못된 정책방향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투자 제고를 통한 경기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과 일종의‘빅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개혁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는 순수히 경제적 논리로 풀어나가야 할 사항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연계시키려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고자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