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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인사의 참여도 이루어져야-
국무총리 국정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이 2년간의 한시적인 조직으로 27일 정식 출범함으로서 그동안 참여정부가 표방해 온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되는 규제를 거르는 반면에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은 △건설, 토지 △경쟁제한 △물류, 유통 등 7,800여개에 달하는 기존의 각종규제를 정비하게 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무총리가 ‘규제개혁을 철저히 수요자 관점에서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총51명중 25명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직이 된다. 이 민간인 중에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KDI등 정부출연기관에서 15명이 참여하며, 특히 처음으로 삼성, LG, 현대차, SK 등 이른바 대기업의 실무자 10여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많은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의 현실을 잘 모르는 공무원의 주도로 형식적이거나 건수 위주의 전시행정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상 일선현장에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민간기업 측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리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매우 높다.
이번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이같은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직시하고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규제가 줄어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의 대상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에 있어 국무총리가 언급 한대로 철저히 수요자위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아울러 강조하고자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대변해 줄 인사의 참여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일손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중소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 대기업 인사만 참여할 경우 그 활동이 대기업위주로 흐를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중소기업계 인사가 반드시 참여토록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화급한 민생을 제쳐놓고 이른바 과거사 청산문제에만 몰입한다는 한다는 비난에 대해 경제문제도 결코 소홀함이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작금의 경제상황이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떠나서 극심한 내수의 침체 속에 기업의 투자활력마저 상실되어 체감경기가 IMF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쁘다는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희망을 주는 경제환경 만들기’를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회의는 이번에 신설된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을 통해 경제운용의 기조가 규제보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하게 됨으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 길만이 당면한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첨언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