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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59주년을 맞아 진행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기자회견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통일,외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황당하고도 기만적인 발언임에 틀림없다.
정장관의 발언중에는 인도주의 NGO들을 마치 납치테러 단체인양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인도적인 지원 범위를 넘어 탈북을 조장,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하였으며,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탈북지원단체들이 기회탈북을 추진하다가 일이 안되면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그동안 정부당국이 외면해온 탈북자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생명의 위협조차 내팽개친 채, 타국의 땅에서 헌신해온 북한인권 NGO들을 하루아침에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려는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주중 외국공관으로의 진입사건이 국제이슈화로 부각되기 전에, 제발 살려달라며 대한민국 공관을 찾아 울부짖던 탈북어린이들을 돈 몇푼 쥐어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등을 떠밀던 것이 누구였던가. 탈북자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수년씩 중국의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활동가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 아니었던가.
그동안 북한인권 NGO는 언제 어디서나 정부와의 관계를 역할분담이라는 차원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으며, 불법행위나 순수성을 벗어난 지원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다.
또한 인력과 예산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그지없음에도, 오직 활동가들의 열정과 희생정신에 의해 운영되어온 NGO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NGO에 대한 압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할 시, 장관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1.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반기문 장관은 북한인권 NGO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하여 공개사 과하고, 탈북자 지원과 관련하여 타국을 떠돌며 구명을 호소하고 있는 해외탈북자들의 국내입 국대책을 밝혀라.
2. 통일, 외교 및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이번 발언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인권 및 인도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날 수도 있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북한당국과의 각종 회담에서 자국민보호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 하에 당당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 외교업무의 주요한 과제로, 탈북자 국내정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중국에 구금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북한인권 NGO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숭의동지회, 탈북자동지회, 납북자가족모임,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두리하나선교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피난처,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 이지스 재단, 피랍·탈북인권연대
공 개 질 의 서
◉ 수 신 :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 제 목 : 북한인권 관련 NGO단체 공개 질의서
지난 8월 15일 귀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인도적인 지원 범위를 넘어 탈북을 조장,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당국에서 외면했던 탈북자들이, 중국국경과 내륙에서 강제북송의 위험과 함께 혹독한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오직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자 했던 북한인권 NGO는 참으로 암담하고 감출 수 없는 분노감을 느낍니다.
귀하의 발언에서는 북한 조통위가 업급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채, 마치 북한인권 NGO들이 납치테러 단체인양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귀하께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하신 다음, 언론과의 접촉도 멀리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소식에 뭔가 이전과는 다른 정부당국의 북한인권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기는 커녕, 귀하의 발언은 더 이상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는 협박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북한인권관련 NGO는, 귀하의 북한인권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귀하와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통일,외교 및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오니, 국가의 공무로 바쁘신 줄 사료되오나,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8월 15일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인도적인 지원 범위를 넘어 탈북을 조장,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 다”며 자제를 당부하셨는데, 이는 남북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 탈북자의 인권과 구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바, 귀하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탈북자 지원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위에 언급한 탈북자 지원단체의 탈북조장, 유도라는 의미는, 명백히 특정대 상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에 대한 어느정도 신뢰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료를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3. 468명의 탈북자 입국이후 현재 동남아 일대에서는 또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탈북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도피처로 인식 되어온 이들 동남아 국가에서 체포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탈북자들을 안전 하게 입국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4. 저희 북한인권 NGO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경제위기, 그리고 탈북자 양산이 북한체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탈북자 양산의 1차 책임 인 북한 정권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들의 발언을 그대 로 대한민국 통일,안보 책임자가 앵무새마냥 되뇌이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5.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수용소와 감옥에서는 강제북송의 위기에 처한 수 많은 탈북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탈북자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수년째 타국의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도적 활동가들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들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저지와 인도적 활동가들의 조속한 석방 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