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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와 금감원은 공적민간기구로 통합되어야-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금융감독체제개편방안’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론을 백지화하고,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3원화된 감독기구의 중복문제 등을 별로 해소하지 않은 채 금융감독 관련기관의 기능만을 일부 조정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위기와 관련한 중요 거시금융정책 사항에 대해서만 개입하고, 일상적인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위가 전담하게 되며, 금감위는 재경부의 13개 금융감독관련 시행령중 일부를 넘겨받아 감독규정에 두고 재경부에 대해 금융감독 관련법령의 제,개정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재경부가 금감위에 넘길 시행령은 금융기관 인허가, 신고, 승인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 동일인 대출한도를 비롯한 금융기관 자산운용체계 시행령,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도와 약관보호 규정 등이다. 또한 재경부와 금감위간 업무분장에 따른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기구간에‘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위와 금감원간 역할을 재조정하여 감독규정의 제, 개정, 각종 금융관련 인허가 및 제재, 불공정조사등과 관련한 공권력 집행분야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직접 수행토록 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일부 제한된 감독업무를 갖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조정은 지난 9일 구성된 금감위, 금감원 합동실무협의체를 통해 도출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특히‘공권력적인 업무’를 두고 양기관간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감원은 감사원이 카드특감을 통해 지적한대로 공권력적인 부문이 금감위로 넘어감에 따라 민간기구가 정부기구의 산하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 버렸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모색해 온 정부혁신위도 이번 개편의 폭을 기존의 틀을 바꾸는 선에서 그치고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기능조정을 금감위원장에게 넘겨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이상과 종합할 때 정부가 금융감독체제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이번 혁신위의 개편내용이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금감위의 권한만을 강화하였고, 관치금융의 폐해가 그대로 존치되거나 조장될 우려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다중구조의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양산, 투신사의 부실 등을 막지 못했으며, 이 문제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요소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금융감독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인 민간기구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전문적으로 금융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경제의 흐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부문의 개혁에서 핵심이 되는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