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독립기념관 거행된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친일 반민족행위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청산,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감 확보, 자주국방과 한미관계, 갈등과 분열의 종식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순수한 의도에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친일청산의 목적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정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미래를 위해 한일 과거사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또 열린우리당 고위인사가 방일중 ‘친일 청산은 국내문제’라는 발언 등으로 이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시절 국가기관에의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는 의지표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했던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민주화 운동’ 인정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남북문제는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북한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 군사적 대치 상태가 상존해 있는 만큼 낙관적인 대북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한의 군사적 돌발행동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감 확보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침체는 자신감의 부족 보다는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서 연유되는 부문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자신감 회복만 강조한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없으며, 경제외적인 환경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는데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주국방과 한미문제에 대해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주국방은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이지만 자주국방이 일부에 의해 반미감정의 표출로 잘못 이어지면 미국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는 친미, 반미 등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이른바 용미(用美)적 접근으로 관계를 유지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남갈등과 관련하여 갈등과 분열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지역구도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구제의 개편을 정치권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 보·혁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과 여당은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해 포용과 상생의 정치실현으로 분열과 갈등 종식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시민회의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이 경축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