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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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8월 9일 국회 경제관련 3개특위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방침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경제위기를 줄곧 부정하면서 기업계와 일부 언론이 경제위기를 너무 과장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강변하던 집권여당이 이제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공장총량제완화, 쟁의기간중 대체근로금지 철폐 등 경제계가 요구한 규제완화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으나 일부언론에 보도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은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였다.
그동안 투자활성화를 위해 총액출자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회의는 여당이 기업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하지만 이 제도가 그대로 존치된데 대해서 아직도 집권여당의 경제현실 인식이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전의 아파트 원가공개 문제에서와 같이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하면서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던 행태가 이번에 다시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요 정책에 대해 집권여당 내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또 그 불협화음이 그대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한편 작금의 경제가 내수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어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않는 가운데 경제를 지탱해오던 수출마저도 그 전망이 어두워지고,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고유가의 행진 속에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점점 더 팽배되고 있다.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가계파산이 늘어나고,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사회의 첫발을 청년실업자로 내몰리는 이 현실을 과연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현정부와 여당은 심각하게 잠식당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회생시키려는 노력보다 그럴듯한 명분과 함께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이른바 과거사 규명과 국민적 반대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등에 올인하고 있다. 또한 현정권의 탄생에 일조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혁정책의 후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이제 집권여당은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현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업인이 경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신명나게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경영일선에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오늘 발표된 15개항의 규제완화 검토대상을 포함하여 성장엔진의 재점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이번에 과감히 정비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올인해야 한다. 시민회의가 줄곧 폐지를 주장해 온 총액출자제한제도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집권여당 입장에서 차기선거에서 승리하여 계속 집권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차기선거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경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차분히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들이 내걸었던‘개혁’에만 집착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실천에 옮기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과함히 철폐함으로써 제대로 된 기업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