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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 포부발언과 관련하여-
제16대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 신임 당선자는 초, 중학생의 학력증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하겠다고 당선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공 당선자는 초등학교에 전체 학력평가 등을 학교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력수준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새 교육감이 밝힌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대원칙과 기본방향에 공감을 표시한다. 왜냐하면 교육체계에는 공공성과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경쟁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교육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되어 학부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혼란만 가중시킨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공 당선자가 그동안의 교육정책방향을 바꾸어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초등교육의 경우 그동안 인성교육 위주로 흐른 탓에 어린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교육은 상대적으로 다소 경시되어 왔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성교육도 기본적인 지식이나 학력 수준을 뒷받침될 때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식교육이 인성교육과 병행될 수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정책은 학업능력의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체제의 도입이 반드시 학업능력의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단편적인 발상은 지양되야 한다. 경쟁체제 도입이 학력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따라서 학력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경쟁체제 도입 하나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학력저하의 다른 요인들도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아울러 당선자가 밝힌 교육정책이 너무 초등교육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은 일정한 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서 정책을 펴나갈 수는 없다. 초등교육 한 단계에만 교육정책이 편중된다면 자칫 전체 교육의 큰 틀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