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지난 6월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의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서해 남북함정 간에 핫라인을 가동하는데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내용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두 달도 되지 않은 지금 서해상 핫라인은 충돌방지를 위한 ‘교신’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북한은 핫라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1999년 독자적으로 해상군사분계선을 한강하구로 설정해 놓은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공식화하고 NLL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처럼 핫라인이 개통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해상충돌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합의내용이 모호함에서 발생한다. 당시 합의내용 중 핫라인 운영기준을 보면 충돌방지를 위한 해상을 ‘NLL 부근’으로 명기하지 않고 ‘서해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남북은 핫라인 운영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즉 우리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한국전쟁이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설정된 NLL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한강하구 지역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핫라인을 통해 해상충돌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서해상의 충돌 가능성은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2차 장성급회담의 합의기준을 재논의하여 남북간에 해상충돌을 막기 위한 기준을 NLL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북측이 NLL을 침범할 때 왜 핫라인 교신에 문제가 생기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북한이 NLL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NLL 사수의지를 보여 줘야 하며,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보완책을 논의해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일사불란한 우리군의 체계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하나로 국방부장관이 경질되고 한평생 대북정보에 헌신한 합참 정보부장이 일순간에 전역하는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