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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조사단의 보고누락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과의 무선교신내용에 대한 우리 군의 허위보고와 누락사건 경위 조사를 벌였던 정부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한 뒤 그 내용을 공표하였다.
합조단은 무선교신 누락사건이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보고 되지 않은 것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등 핵심간부의 부주의와 합참정보계통의 일부 중간간부들의 부주의한 근무자세로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합조단은 보고 누락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 조사 정보를 국방부에 전달했고, 국방부는 사건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북한의 NLL 월선 보고 누락은 교신내용의 가치나 진위의 여부를 떠나 우리 군의 보고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자체적인 판단에 의존한 채 보고를 게을리 한점에 대해서는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NLL사건의 보고누락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와대와 군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던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번 사건이 군의 보고체계 미숙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문책으로 한정되어야 했으나 일부 정치인이 이를 군인사 청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던 것도 신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NLL을 침범한 북한경비정에 대한 방어노력 등 작전면에서는 예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누락 부분만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잘한 부분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병행되었어야 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도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는지, 왜 북한이 거짓교신을 했는지가 검토되었어야 한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NLL 월선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북에 재발방지 요구 등 북한에 대한 추궁을 병행하는 것이 관련자 징계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