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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1일 국가보안법 협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되었던 송두율 씨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송씨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지만 증명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판결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송씨를 석방하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노동당 후보 위원 사안이 가볍지 않고 반성의 뜻이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데 반하여 이번 2심 판결에서는 양형을 징역3년 집유 5년으로 한 것에 대해 ‘국보법의 적용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에 대해 자유주의와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법은 송두율=후보위원 김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의 대북보고문에 의문점이 많아 송씨에게 후보위원이 될만한 경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 저술활동과 관련하여 친북 편향성이 인정되나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협이 없어 각각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심 판결을 보면서 얼마전 일시적이나마 온 나라를 이념적 혼란 속으로 몰아갔던 의문사위의 민주화인사 인정논란 사태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에 대해 또다시 혼란을 야기한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송두율을 한국에 초청했던 기관조차 송씨 문제로 파장이 커지자 신중하지 못했던 사업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송씨 문제로 너무 흥분하여 우리 사회가 이념적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으며, 송두율은 그만한 인물이 못된다.
송두율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토대로 이만큼 발전할 동안 내재적 접근이라는 교묘한 방식을 통해 국가체제의 발전과 유지를 위협한 인물이다. 그동안의 밀입국 행위만 보더라도 친북활동을 해온 인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송두율은 境界人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친북활동과 대북편향성을 교묘히 위장하고 우리 사회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송두율의 이중적 기만행위를 볼 때, 송두율은 境界人(경계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장 警戒(경계)해야 할 인물이다. 시민회의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으므로 남은 판결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의 판결을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