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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민간인출신 조사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권력기관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의문사위는 현재 거론된 인사들이 서류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인사규정에 따라 공채를 하였으며, 또한 공채과정에서 검찰 등에 신원조사까지 필한 결과 공무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길게는 18년 전에 이미 사면복권 되었고 절차나 관계법상 채용에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의문사위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인사들을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소속 직속기관이다. 따라서 지금은 법적으로 사면, 복권되었다 하더라도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의문사위에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는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인사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던 2가지 부류의 반체제 인사가 있다. 현재 이들을 모두 반체제 인사라고 혼용하여 부르고 있지만 반체제 인사가 모두 민주화 인사라고 할 수 없는 바, 전자의 경우는 분명 민주화 인사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절대 민주화 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자의 인사들이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한다고 할 때 가치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의문사위 결정에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일각에서 반체제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국가의 주요핵심기관인 의문사위에서 재직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의문사위 활동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이나 의문사위 등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에는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좌, 우에 편향되지 않은 인사들이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