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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위헌소송,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서울시 의원,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대리인단’이 오늘‘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으로서 이제 신행정수도이전문제가 법리적인 논쟁국면으로 까지 비화되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어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제정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고, 수도이전 지역을 대전, 충청권으로 미리 정함으로서 다른 지역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내용도 타당성이 없다고 밝히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교부 차관을 반장으로‘헌법소원 대책반’을 구성, 가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집권당 인사들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대선결과에 대한 불인정, 정권흔들기, 지역주의, 수도권 상류층의 기득권보호 등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책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며, 수도이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의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국가적 중대사이므로 무리한 강행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현재와 같이 국내경제가 침체되고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시급한 경제회생과 향후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등 정책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제시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현 집권세력에 우호적인 모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이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여론이 우세하여 반대가 찬성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된다.
이제 수도이전과 관련한 헌법에의 적합성 여부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는 그 입장이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심의 결과를 차분하고 의연하게 기다리는 성숙한 의식을 발현해야 한다. 수도이전 문제를 두고 국론이 양분되어 소모적인 찬·반 논쟁과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