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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부가 충남 공주·연기 지역을 사실상 수도이전 후보지로 확정한 가운데 어제 신임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앞서‘가장 중요한 국정현안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현안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한 某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신행정수도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서‘타당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게 아니라 주장이 감성적으로 흘러가 가능성이 높아져 국론분열의 소지가 있다. 또 이전계획을 집행하면서 이전비용, 수도권 과밀해소등의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면 논의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질 것이다’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내각에 부여된 사명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을 비롯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통해 국민이 편하고 안심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국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화합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내각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국정현안은 신행정수도이전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언급한대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제일 화급한 과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으며, 혹시 앞으로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를 정략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점증하여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결국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특정지역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으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통과에 찬성했다는 점을 사과하였고,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제반 상황을 도외시하고 신행정수도이전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밀어붙이려할 때 국민화합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여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염려된다.
결론적으로 시민회의는 신행정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야3당이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