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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되어야-
최근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지산 출신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거부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강제전향 장기수의 북송 대정부권고안 작성예정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늘 ‘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 의문사위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하여 민주화보상심의위로 이송한 변형만, 김용성씨등 간첩 2명에 대해 심의 결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의문사위가 이들에 대해 <보안감호 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켰으며,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됐으므로 강제급식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여부의 판단기준’이라는 이유로 인정했으나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이라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이번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올바르다고 평가하며, 전적으로 환영한다. 시민회의는 며칠 전 남파간첩과 빨지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사상전향 거부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밝혔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들의 행동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 사이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의문사위를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과거 민주화를 위해 수고한 분들의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의문사위는 앞으로 민주화운동 기여 남발로 우리 사회에 또다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생존 장기수의 북송 권고문제는 이 사안이 의문사위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