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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빨지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사상전향 거부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고 결정하여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생존 장기수의 북송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작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말로 조사기간이 만료된 2기 의문사위는 의문사 조사결과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해 생존 장기수의 추가 북송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커다란 파장이 우려된다.
현재 정부는 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지만, 전향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북송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유신정권시절 전향과정이 강제적이었고, 준법서약제 등 전향제도가 폐지된 만큼 북송을 희망하는 전향자 28명은 북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일방적인 비전향 장기수의 추가송환 추진은 지난 1차 북송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남북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는 우리 사회 내에 또 다시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골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현재 북한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당국에 의해 피랍되어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가 상당수인 것은 비록 북한이 이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수 북송을 추진할 경우 전후 납북자문제와 연계하여 남북한 간에 동시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1차적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전에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피랍 일본인이 일본으로 송환될 당시 국민들이 피랍자의 송환과 관련하여 그동안 한국정부가 취했던 태도에 대해 왜 울분을 토했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사를 인정하여 북송을 하려면, 동시에 납북자들의 인권이 더 이상 방치되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