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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산하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한국전력공사의 배전부문 분할을 중단하라고 결의하였다. 정부는 같은 날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추진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과 공공부문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배전부문의 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발전회사를 자회사로 둔 한전이 수요독점자로 전력을 독점구입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인 전력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우리나라 공공부문개혁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서 제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은 OECD와 APEC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공공부문 개혁의 상징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국회에서의 여야합의, 그리고 관련 업계의 지지와 노조의 동의에 기초한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이미 다수의 국내 기업이 전력부문에 참여하고 투자계획을 세웠으며 현재 발전소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 투자자들도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발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참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 국가정책이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졸속으로 중단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과연 노사정위원회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석연치 않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정부 신뢰도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지의 진실성에 대해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갑자기 중단되게 된 배경과 이유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자세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인 온 국민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오직 노동조합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내린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 결정은 국익과 국민의 복리에 반하는 결정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노사정위원회 정책권고 수용결정을 전면 재고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