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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지난 3월 중국 투먼(圖們)변방구류소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탈북자 가운데 7명이 결국 북한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베트남을 통해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된 사람들로 북한에 송환되면 분명히 정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어떠한 곳인지는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고의로 방치하지는 않았겠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치사(致死)행위이다.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의 한심스런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의 실상을 똑똑히 알 수 있다. 탈북자들의 단식농성 사실이 보도되었을 때 사태를 확인해보겠다던 외교통상부는 한참 후에야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탈북자 몇 사람이 서너 끼 단식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직접 나서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의 북송을 우려하자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고, 북송이 확인되었다고 제기하자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북한인권단체들을 허풍선이 취급했다. 그랬던 외교통상부가 중국 정부의 일방적 통보를 받고서야 그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허풍선이는 우리가 아니라 외교통상부였던 것이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탈북자들 스스로 송환을 택했는지 확인해보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명(救命)하는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탈북자 문제 해결방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딱 잘라서 말하건대 탈북자들은 난민문제와 관련된 각종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難民)’이 명백하다. 특히 이번에 송환된 7명의 탈북자는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of persecuted)를 갖고 있던 사람들로, 이들을 송환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지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북한 정부에 요구한다. 북한은 송환된 7인의 생사여부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또한 탈북자들을 구금, 고문, 학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내 각종 수용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및 NGO의 조사방문을 허용하라.
우리는 중국 정부에 경고한다. 송환되지 않겠다고 단식농성까지 한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버린 이번 사건은 난민규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반인도적 폭거이며, 이제 이 문제는 중국과 북한, 중국과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는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아무리 외교무대에서는 이상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지만 국제법적 근거가 충분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계속 ‘조용한 해결’만을 강조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에 대해서는 ‘수평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를 외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왜 중국 정부에는 이러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는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탈북난민을 한국으로 보내라”고 공세적인 협상을 진행하라. 나아가 혼자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라. 이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고, 엊그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결의안에 계속 기권만을 일삼으니 끝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원칙보다는 꼼수와 뒷거래에 의존하고, 탈북자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갖고 접근하지 않은 채 그저 껄끄러운 문제 정도로만 여기는 한국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낳은 결정판이다.
- 북한 정부는 탈북자 7인의 생사여부를 공개하라.
- 북한 내 각종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방문을 허용하라.
- 국제규약 위반하는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 폭거를 규탄한다.
- 탈북자들의 송환을 방치한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한다.
-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 철회하고 탈북자 문제 적극 해결하라.
-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중국 투먼구류소 단식농성 탈북자 7인의 북한 송환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가단체(가나다순):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두리하나선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백두한라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피난처, 피랍탈북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