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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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문화부 장관은 지난 11일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를 축소조정,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영화계 내부의 축소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는 스크린쿼터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문화관광부의 기존 입장을 완전 선회한 것으로 스크린쿼터 제도가 축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 전망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스크린쿼터 유지를 고수해온 문화관광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한국영화 국내점유율이 60%를 넘은 유례 없는 성장을 보이는 것과 해외시장과 국제영화제등에서 한국영화 평가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한 개각을 앞두고 후임자를 위한 이창동 장관의 살신성인적 태도가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의 이 같은 방향 선회는 글로벌 시대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굉장히 환영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시민회의는 그동안 스크린쿼터를 축소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스크린쿼터는 제작자 위주의 단지 상영일수에만 집착하는 제도로써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불필요한 규제일 뿐, 글로벌 시대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영화산업은 스크린 쿼터 제도하에 눈부신 발전을 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 영화산업의 기초체력이 충분히 향상된 만큼 하루속히 스크린쿼터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와 당당히 경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계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연연해 스크린쿼터를 끝까지 사수하자는 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받아들여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수하고 작품성 있는 영화제작에 주력하여 시장내에서 공정경쟁을 통해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더 이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축소쪽으로 방향을 확고히 해 영화계를 설득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