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신용카드업 운영 및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결과가 14일 발표되었다. 신용카드 대란은 유기적이지 못한 금융감독체계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그리고 카드사들의 방만한 영업행태가 만들어낸 복합부실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말 이후 개별 기업의 건정성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카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직접적인 카드 위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재경부는 지난 97년에 카드사에 대한 총차입한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카드사들이 외부자금을 조달해 무분별적으로 현금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카드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99년에는 1인당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없애 이른바 ‘돌려막기’에 의한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는 직접적인 결과를 낳았다.
또한, 금융감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분산되어 있어 책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도 카드대란의 위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금융감독 체계는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에 대한 법과 시행령등 상위법을 관장하고 있어 금감위가 독립적인 금융감독을 수행할 수 없고 재경부의 의지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어 부처간 정보교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다.
규제완화가 시대적 흐름이고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나 이번 신용카드 특감의 경우와 같이 규제완화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변변한 보완장치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실시된다면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민회의는 ‘건전성 규제’가 필요한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한 사려 깊지 못한 재경부등 정부부처의 정책실패에 신용카드위기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 감독 체계가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산된 금융 감독 체제를 하루속히 개편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시민회의는 개별 카드사들의 경영상 도덕적해이도 신용 카드의 위기를 부추기는데 한 몫 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해준 이유는 개별 카드사들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려는 취지로 이루어 진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러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무차별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카드위기가 더욱 불거진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업들 책임도 크다 하겠다. 따라서, 카드사 스스로도 그간의 방만한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