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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단무지’ 파동과 관련하여-
썩은 무와 자투리 단무지로 만든 이른바 ‘쓰레기 만두’를 제조, 시장에 유통시킨 업체가 공개 되었다. 다른 사회 문제와 달리 식품이나 의약품등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한 이번 사태는 그간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관련업체들의 도덕적해이가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쓰레기 만두’파동은 몇 차례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은 고려치 않은채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해 왔던 관계기업의 잘못이 가장 크다. 처벌조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체계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먹지도 못할 ‘쓰레기’를 만두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극악무도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체들에게는 강력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쓰레기 만두’ 라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계속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해당기업의 부도덕함도 있겠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관계부처에도 분명 책임이 크다 하겠다. 무사 안일한 행정으로 그동안 관료사회는 말로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관리와 감독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 등 일련의 체계가 여러 행정기관들로 분산이 되다보니 사건이 발생하면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이러한 과거의 인습들이 오늘의 ‘쓰레기 만두’ 파동 이라는 믿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 행정당국은 항상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책들을 내놓지만 항상 이 시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일처리를 해왔으니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만두시장의 수요가 며칠 새 급감했다. 불량 만두소를 만들어 공급한 업체나 이를 납품받아 만두를 제조한 업체나 또한 이를 유통시킨 모든 관련업체들 모두는 매출액 급감이라는 응당의 댓가를 치러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만두 파동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만두 업체들이나 영세 만두사업자들에게 까지 피해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몇몇 부도덕한 업주들 때문에 선량한 업체들에게 까지 사업에 영향이 미쳐서는 절대 안된다.
이번 ‘쓰레기 만두’사태에 관계된 모든 업체들은 진심으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당의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로서 식약청은 만두파동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국민 전체에 걱정을 끼친점을 반성하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다원화된 행정체계를 일원화 하여 관리, 감독, 점검 등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조개편 되길 기대한다. 또한, 허술한 법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식품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사고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