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6월 11일(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0개 건설사업자와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6개 건설사업자들에 대해 분양가 담합행위로 결정을 내리고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과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동 지구내에서 신규아파트 공급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임을 가지며 분양가와 분양방식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분양가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분양방식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개개의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이나 브랜드 인지도등 각 기업의 역량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대의 신규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졌다. 즉 아파트의 품질경쟁력이 아닌 입지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결국 경쟁력 강화보다는 담합을 통한 이익극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하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주택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억제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냉온탕식 정책개입이 아니라 수요에 걸맞는 주택공급을 통해서만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누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항상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항상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에서 건설사들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담합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서는 건설사들이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취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경쟁촉진을 정책방향으로 삼아야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주기를 희망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