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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국회개원연설에서 경제.민생 활력 회복, 부패 청산, 정부혁신등에 대한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설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경제 위기론 확산에 대한 차단이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내수부진이 가장 큰 문제이고,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만 우리경제는 분명 위기는 아니다”라고 진단하였으며, 노 대통령은 또한 “과장된 위기론이야 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켜 진짜 위기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면서 경제위기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위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할 때는 분명 아니라 판단된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가 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 바닥을 걷고 있는 체감경기는 분명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느냐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인 것이다.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이다. 하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 기업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내수위축, 기업의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생산 기회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된 위기론이라며 일축하는 자세는 자칫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왜곡시켜 실질적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성도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면 호재와 악재가 병존하고 있다. 무역수지 200억 달러 흑자 전망,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경제 회복세 및 5%대 성장 가능성, 외환보유액 세계4위, 상장기업 이익률 97년 이래 최대치 등은 한국경제의 호재에 해당한다. 반면에 중국발 경제 쇼크, 유가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투자자본 유출 우려, 내수경기의 급격한 침체 등은 분명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적 요소이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투자 부진이다. 투자의 부진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침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만한 눈에 띄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악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호재를 이용하여 도약의 기회로 삼는 방법을 찾는 것, 악재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경제충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 정부, 국회,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나친 위기론을 고조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위기론을 단번에 일축 시켜 악재를 대충 덮어나가려는 것도 분명 문제이다.
현 경제 상황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실을 왜곡 시킬 것이 아니라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며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통해 호재를 정부 스스로 창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