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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4-06-04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6월 1일 열린우리당은 건교부와의 당정협의를 갖고 25.7평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라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총선공약이었던 분양 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며 비판을 가하자 또다시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재논의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초기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입장을 오락가락 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원가로 인해 생기게 될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자세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한후에 확실한 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단순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는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분양원가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풀어 나가야지 이를 정치적 계산에 의해 여론몰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사실상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동산가격 특히 부동산가격을 주도하는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안정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아파트 원가 공개를 통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이루어 질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더욱 큰 가격상승을 불러 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인하를 자연스레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공급부문에 있어 신규 건축 물량에 대한 공급량을 늘이거나 기존 물량을 자연스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을 써볼만 하다. 예컨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보유세에 누진세를 적용하되 양도세는 현행보다 줄여줄 경우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 아파트 물량을 시장으로 자연스레 끌어내는 방식등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수요부문에 있어서는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등 가수요를 차단하는 방법들을 더욱 늘여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회의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켜 민생을 살피자는 분양원가 공개의 대원칙과 취지에는 수긍한다. 하지만 본래 취지대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시장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전개하다 보면 반드시 시장왜곡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정책이 겉돌기만 하는 격화소양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 6.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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