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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 계획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와 목포를 20여 개의 다리로 잇는 사업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 개발 계획과 비슷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지 여부를 떠나서 장소가 현직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총 2조여 원이 드는 이 계획의 목적은 관광지 지역개발을 위해서라고 한다. 과연 투자한 비용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손익계산 차원에서 따져 볼 때 신안∼목포 연결 계획은 과잉투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비록 현 정권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은밀히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가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업추진의 근본 동기가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에 공헌 한 사람을 기념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심성 기획 사업이었는지 간에 앞 뒤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
지역주의를 철폐하고 국민통합을 추구하고자 했던 국민의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로 인하여 지역감정과 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목포∼신안 연결사업 계획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서 본 사업이 계획되었다면 당연히 철회되어야만 할 것이다.
2002. 5. 1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