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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나 반시장적으로 흐르는 것은 지양되어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난 5월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노사관계 토론회에 참여한 노사정 대표들이 ‘노사정지도자회의’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노사관계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노사정위의 정상화를 위한 틀이 마련된 점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집권2기를 맞은 대통령이 최대현안인 노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한국경제는 노사간의 불신, 격렬한 노사분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법과 원칙의 훼손등 바람직하지 못한 노사관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회생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키로 합의한 노사정지도자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구조가 완화되고 주요현안들이 원만히 타결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노사정지도자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 노사정 3자가 참여해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근로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정부 등 5자가 참여하여 과연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년도 임금인상폭, 비정규직문제, 주5일제 근무, 노조의 경영참여, 사회공헌기금조성 등의 이슈에 대해 상호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3개월의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합의점을 찾아 성과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와 타협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원칙이 없이 임기응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노사문제는 당사자간에 경제원리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협의가 정치논리나 반시장적으로 흐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장래는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노사정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나 이익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한 길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임해주기 바란다.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실업해소로 이어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가 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성장동력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