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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2차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차 ‘공적자금 관리실태 특감결과’를 27일 발표하고,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KAMCO)와 예금보험공사의 낭비와 횡령, 도덕적 해이와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적발한 공적자금의 낭비, 횡령, 부당집행 금액은 무려 1조 760여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관리만 잘했어도 회수할 수 있었던 자금이 8,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공적자금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는 공적자금을 운용하여 거둬들인 수입을 관리기관의 자체수입으로 편법 전환하여 이익을 챙겼고, 우량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외국계 기관에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경매자산을 관계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행위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는 부실기업에 대한 과다한 채무면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임원보수 과다인상 등 방만한 경비사용, 금융부실 초래한 채무자에 대한 은닉재산 미파악 등의 적발되었다.
이미 시민회의는 2차례의 공적자금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적자금 투입액 160여조원 중 회수 불가능액이 약 70조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상당부분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공적자금 규모를 상세히 추정하고 적극적인 상환대책을 공청회나 국회조사를 통하여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사실 적절한 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적극관리, 자금에 대한 적절한 운용 등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적극적으로 상환하려 해도 회수되지 못하는 공적자금이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공적자금 관리기관 자체의 부실운용과 비리문제가 드러남으로써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규정미비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데 대해서도 얼른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부실이 드러난 공적자금 관리기관과 관련 감독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공적자금의 손실분 보전과, 향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적자금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등도 시급하며, 공적자금 관리기관에 대한 전문인력 기용과 현 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