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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지난 2001년 7%넘어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고령층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의 속도이며 급속한 사회 고령화에 따른 발빠른 움직임이 없다면 급격한 머지 않아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반에 있어서 충격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책적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임을 주목해야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주요한 정책으로 국민연금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설립당시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출발하여 현재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시행초기부터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바탕으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부합하여 제도가 크게 재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및 노동계의 반대와 인기에 영합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제도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상태의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7년경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에 대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당위적인 과제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으나 현행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60%수준인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연금 납입요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부담만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국민의 절대 다수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금 이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노후 보장은커녕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를 논의해야할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연금삭감을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고령화의 추이나 연금재정 추계가 잘못되었으므로 논의를 2008년 이후로 늦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은 국민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연금제도개편은 더더욱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시민회의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이며,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편안한 노후보장을 이루어 내기위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연금제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관계부처와 정치권은 이를 감추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개개인에게 있어 연금개편은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민전체를 놓고 볼때는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알아야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