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연루기업인은 경제회생을 위한 기업경영에 매진해야-
대검 중수부는 21일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23명의 정치인, 기업회장, 부회장, 사장급등 15~20명을 기소하는 등 작년 8월말 SK 비자금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돼온 이번 수사의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종결하였다.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그리고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검찰이 그동안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벌인 결과 국민들이 심증은 갖고 있었지만 베일에 가려있었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그 규모, 관련자 및 전달방법등 이전의 어느 검찰도 해내지 못했던 커다란 수사성과를 거두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회복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불법대선자금의 실체를 국민에게 밝혀 정치권에 대해 국민의 엄한 심판이 지난 4·15 총선에서 내려지게 함으로서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검은 돈으로 얼룩진 정치권의 후진적인 풍토를 개선하는데 요체가 될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 전기를 마련하여 한국정치의 발전과 선진화에 커다란 획을 그었으며, 기업내부의 비리를 파헤쳐 기업의 투명경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업인 수사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검찰이 연루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기업 본연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맥락에서 ‘기업인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라는 일부의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오늘 기업인에 대한 수사배려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무리한 것은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기업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그 이유가 어떻든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검찰의 결정은 연루기업인에게 결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기업의 활력제고를 통한 경제회생뿐이라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연루기업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기업인들은 본연의 책무라 할 기업경영에 진력하는 모습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모두의 염원인 경제의 조속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하게 될 때만이 이번 검찰의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게 될 것이며, 또한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