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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는 지난 19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이부 비정규직의 공무원 채용, 상용직화,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번에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개선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고 폄하하고 있고, 경제계는 민간부문에 미칠 파장과 기업의 비용증가를 염려하면서 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가 노동시장의 왜곡과 고용시장악화를 가져올 뿐이며 노동게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임금안정 및 노동시장 확보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반발과 노동계와의 연대투쟁, 그리고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임,단협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류직화를 위해 노동계가 총력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정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정규직화 하려는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조치만으로도 년간 약 1,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향후 이어지는 2차 후속조치에 따라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고스란이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게에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다.
반면에 이번 조치에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자제나 구조조정 같은 의지는 찾을 수 없는 바, 정부조직의 비대화로 그 동안 추진해 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시책과 상충한다. 민간부문은 분사를 하거나 Outsourcing을 통해 조직의 군살을 제거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정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어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거세지고, 기업에게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60~800만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인위적인 정규직화나 처우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은 필연적으로 늘어나지만(최소 수조에서 최대 20조 정도라는 추산도 있음), 기업은 이를 부담하기는 어렵다. 결국 기업의 사정을 악화시켜 인력을 줄여 나가거나, 인력을 대체하는 투자가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의 회복과 기업의 투자확대에 의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자리 창출만이 실업의 감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력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이번 조치로 한국내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Korea Discout를 심화시키지나 않을지 염려된다.
끝으로 정부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와대조직 개편에서 시민사회수석실까지 설치했는 바, 정책발표에 앞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