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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해야-
탄핵소추기각으로 대통령 권한을 회복한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정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무수석실과 참여수석실을 폐지하고 사회갈등업무를 전담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한 부분이다.
불행히도 참여정부 1기는 새만금, 화물연대 파업, NEIS 문제, 부안 문제 등에 대해 정책혼선과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기본이념과 노선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해 정책혼란이 가중되었던 시기였다.
시민회의가 이번 시민사회수석실의 신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문재인 수석이 밝힌 바와 같이 ‘시민사회의 상생 역시 또 다른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국가의 주요현안에 대한 갈등조정의 해결사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지고, 제5권력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성향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수석은 여러 현안에 대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진보, 중도, 보수 성향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17대 의회가 개원과 함께 시민사회수석이 직면하게 될 당면한 현안들, 예를 들면 이라크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부안과 새만금 문제 등에 대한 조정과 해결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들이다.
이를 두고 한국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어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재연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분산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국가발전을 위한 하나의 에너지로 수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수석의 책무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윤곽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하려 하기 보다는 긴밀한 대화를 통해 지지와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여정부 2기의 출범과 함께 신설된 시민사회수석실의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이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