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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해 주한미군 2사단 병력 중 일부(3,600여명)를 이라크로 이동, 배치하겠다고 한국정부에 공식 통보하고, 차출되는 주한미군의 복귀여부에 대한 미국측의 구체적인 확답이 없어 주한미군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은 확고하고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부(국방부)도 차출되는 주한미군은 주로 보병으로서 화력부대인 포병, 항공, 기갑전력이 포함되지 않아 戰力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또 미군의 한반도철수 불가론, 북한의 전쟁 도발불가론 등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볼 때 주한미군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이번 주한미군 차출에 따르는 세밀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이동이 한미양국의 대북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는 작금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안보공백 우려로 인해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하다.
또한 이번 미국의 결정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미국이 희망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표시인가? 정부내 미국과의 실무대화창구에는 문제가 없는가? 4,15 총선후 한국 정치권에서의 파병 재검토론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이라크 파병 철회시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 미국의 의중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한편 정부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방침을 견지하는 반면에 진보성향의 정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이라크파병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분명한 입장표명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주한미군의 제3국 작전출동과 관련해 한·미간에 이에 관한 협의를 규정한 조약, 협정, 관련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미군배치의 중요한 변경, 군대장비의 중대한 변경 등에 대해 양국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놓아야 하며, 이같은 사항을 명기해 놓고 있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