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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불법송금사건 관련자의 특별사면 검토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오는 5월 26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단행할 특별사면대상에 부패사범이나 선거사범 등 일반형사범을 불포함시켜 사면폭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대북불법송금사건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사면폭 최소화에는 사면권이 역대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남용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정부차원에서 사면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우선 특별사면 대상자의 최소화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석가탄신일 사면추진에 있어 단지 사면대상자의 수를 줄이거나 부패관련자 등을 제외시킨다고 해서 사면권의 정치적 남용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과는 달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그만큼 대통령의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북불법송금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사는 이유와 시기 등이 타당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복역하고 있는 그것도 1년도 되지 않은 囚人들을 특별사면하려 한다면 사면권의 정치적 남용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북불법송금사건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 4억 5,000만 달러(한화로 약5,400억원 상당)라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북송금을 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관련자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서 전임 김대중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남북관계증진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도덕성과 정당성과 그리고 투명성에 커다란 흠집을 냈다.
불과 몇달전 대통령 취임 1주년 때에도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검토되었으나 당시에는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불복하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며, 또 4,15 총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이라는 여론의 신랄한 비판을 받고 제외된 적이 있다. 이제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소추기각으로 복권이 되자마자 이들에 대한 사면검토가 보도되고 있는 바, 참여정부가 이들의 사면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시민회의는 2002년 10월에 이른바 현대상선에 의한 산업은행 불법대출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금년 초에는 대북불법송금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추진에 대하여 그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대북불법송금사건관련자들이 이번 석가탄일 특사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