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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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에 공식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5월 15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국면이 초래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구현, 민생경제회생, 부조리척결, 혁신주도형 경제등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우선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제 정치가 더 이상 정략적 계산에 의한 소모적, 비생산적인 정쟁과 대립, 갈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지 않게 되고, 특히 이념적 논쟁이 종식되어야 하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론분열과 마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정치개혁, 경제, 사회부분 등에서의 정부정책이 중심을 잃거나 이해집단이나 여론에 좌우되진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매우 당연하다.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당장은 비판을 받거나, 혹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지녀야 할 리더쉽이다. 최근 표출되었던 여당내 정책노선의 마찰이라든지 정부부처간의 정책혼선 등은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부터는 경제이며, 민생과 경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이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데 대한 대통령의 화답이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온 시민회의는 대통령이 언급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와 함께 시민회의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당면한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動因도 생기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제2기가 시작됐다. 지난 1년이 앞으로 남은 4년의 국정운영을 위한 참여정부의 준비기간 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밝힌 대로 화합과 상생의 정치풍토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혼선을 종식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제회생이 이루어져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