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이념갈등과 정책의 혼선은 종식되어야-
헌법재판소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결되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탄핵을 반대했던 또는 찬성했던지 간에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념의 대립이나 갈등, 그리고 정책의 혼선을 종식시키고 경제회생을 위해 힘을 모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먼저 지난 2개월간 온 나라를 혼란과 대립, 갈등 속으로 몰고 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는 그 이유를 차치하고 매우 불행한 일이었으며,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야당이나, 취임 1년만에 탄핵정국 사태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
또한 사상초유의 헌재 재판이 큰 무리없이 이루어짐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탄핵의 찬반을 떠나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4,15 총선과 오늘의 탄핵 기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탄핵에서 벗어나 2개월만에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통합과 상생의 큰 정치를 펼쳐 나감으로서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할 한가한 때가 아니므로 이를 종식시키고, 시급한 민생과 경제회생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외부적인 3대 쇼크 등으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내의 이념갈등과 성장, 분배 등 정책노선의 마찰, 경제정책에 관한 정부부처간의 혼선,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 등이 표출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바,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와 여당의 혼선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작금의 경제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는 기업의 활력제고와 투자증대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총체적인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매진하여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