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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쇼크, 국제유가 급등, 미국금리 인상가능성 등 외부충격으로 인해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집권 여당내 이념과 정책노선의 마찰,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혼선,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 등 내부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신임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은 재정경제부와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재검토와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을 지적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열리우리당이 추진할 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실 인식을 토대로 개혁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고, 당면 최대 현안인 경제회복에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시민회의는 이같은 방향이 기본적으로 올바르다고 평가한다.
사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은 경제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의 표를 의식하여 한목소리로 민생과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선거가 끝난 후 상황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여당내에서 이념이나 당의 정체성, 성장과 분배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표출되는가 하면, 공정위는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도 없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고, 대우종합기계 매각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에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향후 어떠한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금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진보와 보수 등에 관한 이념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이 신규고용 창출, 가계소득 증가, 가계부실 감소 및 궁극적인 내수회복으로 이어져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부를 창출하는 원천인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여는 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기업정서와 기업에 대한규제, 불안한 노사관계 등 제반환경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경제계의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원내 1당으로 국정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현시점에서 개혁을 주창하면서 국민의 감성과 인기에 영합하려 하기 보다는 민생과 경제회생, 그리고 이를 위한 기업의 활력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기업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