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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4․15총선 이후 처음으로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식회담을 갖고, 3대원칙과 5대핵심과제에 관한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대표 협약’에 합의함으로서 정치권이 17대 국회에서 구태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당대표는 협약을 통해 3대원칙으로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의 완전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구현을, 5대핵심과제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근절원년, 원칙과 규칙이 존중되는 일하는 국회,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에 앞장서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등을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여야 대표의 상황진단과 처방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에 이같은 정치권의 합의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 요체가 될 것이다. 양당대표는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구속력이 좀 더 강한 ‘협약’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과거와는 달리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때 합의에 이루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착실히 실천에 옮김으로서 이제 정치권이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경제면에서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와 가계소득의 증대로 내수 진작을 이루고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기업인이 활력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경영에 매진하는 환경이 실현될 때만 비로서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경유착과 국민적 지탄이 되어온 부패정치를 근절하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과제이다. 이번에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정치무대의 주인공이 된 인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의 정치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냉소적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라는 평을 받아 온 국회에 대한 개혁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제 국회에서의 수에 의한 횡포, 소모적 정쟁, 상대편 발목잡기 등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약속한대로 민생을 위해 진력하고, 선의의 정책대결로 생산적인 국회 운영과 함께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상을 구현함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존경과 명예를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대북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용천 철도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하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경제를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