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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기업인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LG와 롯데그룹의 구조조정 본부장급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총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총수라 하더라도 직접 관여한 협의가 드러나면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비자금이나 분식회계와 같은 본질적인 비리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수사에 임한 결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정·경간 불법정치자금의 고리가 단절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정치권과 기업간의 유착관계 청산과 선진 정치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커다란 획을 긋는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들이 하루빨리 불법정치자금 수사의 굴레를 벗어나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연루기업인에 대해 가급적 불구속 수사와 처벌범위의 최소화, 그리고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주장해 왔다. 이에 시민회의는 검찰이 이번에 내린 대선자금 연루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아울러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기대한다.
한편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연루기업인들도 자신들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검찰의 처벌수위에 대해 사회일각에서‘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인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기업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의 회생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따라서 투자확대, 첨단기술 및 세계 일류상품개발,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인재양성 등 경제회생과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게 되고, 일부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업인수사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기업인의 노력과 함께 정치권의 협력도 절실히 요구되며, 내일이면 4·15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 국민들은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루 빨리 민생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치권은 기업이 활력을 갖고 신바람이 나서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함으로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초미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