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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으며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전력하고 있는 각 당과 후보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누가 당선이 되든 민족애와 인류애의 관점에서 북한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개최된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되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53개의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위원국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한국 정부는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가 불참함으로써 의사표시를 스스로 포기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통해 ‘기권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기본적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대로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입각해 판단하는 나라인가 인권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생각하는 나라인가를 판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시한번 기권하거나 불참한다면 한국은 인권문제를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는 나라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찬성 표결할 것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3월 외교통상부 오준 국제기구 정책관과의 면담에서 “4월 초에 정부의 공식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국내외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지난 1년 간 북한이 북한인권결의안의 권고내용에 대해 전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관계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등 실천적인 내용을 담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결의안이 제출될 전망이며 표결은 4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이며 여전히 인권적 원칙이나 국내외 여론과는 상관없이 독단으로 결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결직전이나 되어서야 알게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올해에는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지만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의 신속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현재 총선에 임하고 있는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당 및 후보자들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촉구 시민연대
참가단체(가나다순) : 남북사회복지실천운동본부,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두리하나선교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백두한라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숭의동지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인연합회,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회, 피랍탈북인권연대, NK친구들 등(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