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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입후자들의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후보자들이 TV 합동토론을 기피하여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선거비용을 매일 공개하겠다고 선관위에 서약을 해 놓고도 공개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지출항목이 형식적이거나 불성실한 공개를 하는 후보가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7대 총선에 새롭게 도입된 지역구별 TV 합동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서 유권자들은 인물을 평가하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한 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정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과 노인폄하 발언 등의 여파로 자칫 이번 4·15 총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태도가 감정으로 치우쳐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인물보다는 정당선거로 변질되어‘묻지마 투표’마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TV 합동토론회가 무산되고 대신 합동연설회(일부는 기자회견)로 대체되는 선거구가 속출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정책선거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왜냐하면 TV 합동토론회는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인물이나 정책에 있어서 후보자간의 차별성이 들어날 수 있으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형식이어서 TV 합동토론회와는 성격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선관위(4월 5일 오후 10시 기준)에 따르면 선거비용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후보가 전체 1,170명중 14.4%에 이르는 16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식선거활동이 시작되는 4월 2일 이후부터 매일 선거비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후보자들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들이 불성실하게 공개한 경우도 있어 투명선거에 역행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번 17대 총선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선거가 정책선거, 투명선거로 치루어 짐으로서 한국정치문화의 풍토를 한단계 up-grade 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번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입후보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통해 지지를 받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TV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의 흠집내기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울러 선거자금의 공개로 유권자들로부터 깨끗한 선거를 치루고 있다는 신뢰를 받는 것이 지지를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선거자금의 공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직결되며, 이제 후보자들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불식되어야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