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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관련하여 -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을 하루 앞둔 4월 1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공명선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훼손과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은 엄정하게 처벌 하겠다”고 강조하고, 탄핵관련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4월 2일 이후 선거운동기간에 벌어지는 불법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참가자는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민회의는 불법·부정선거 타파와 진정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감시뿐만 아니라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후보자들의 생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후속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부정·불법선거로 당선된 후보의 의원직 박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들이 받은 歲費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훼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위법사실을 직시하고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국가의 법질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대통령 탄핵문제를 두고 친노/반노, 반탄/찬탄으로 여론이 양극화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자초할 수 있고 이는 당면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개정된 선거법은 불법,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가 크게 강화 되었고, 정치권은 여, 야를 막론하고 17대 총선에서 사상 유례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자가 오히려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선거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혼탁한 선거가 될 공산이 크며, 강화된 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로 인해 상당한 수의 보궐선거마저 예견되고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정치권이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 선거가 불법, 타락선거로 얼룩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하여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강력한 의지표명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공명선거가 하루 빨리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 의지표명이 엄포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또 다시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없다. 정치문화의 선진화는 이번에 반드시 이룩해야만 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